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11월 01일		제출년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에 따른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조례에 규정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원활한 충원을     통해 가축방역․검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추가 (안 제2조제4호)

- 의료업무수당 1년 미만 : 월 25만원, 1년 이상 : 월 5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입법예고

- 기  간 : 2018. 9. 28. 〜  2018. 10. 18.(20일간)

- 결  과 : 의견 1건 (반영 : 1건)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남원시”를 “남원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제3조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 관련)

근무연수별	지 급 액	비 고
1년 미만	월 250,000원
1년 이상	월 500,000원

[별표 5]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	월 20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	월 150,000원
③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	월 10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남원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남원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3조(장려수당) ------------------------------------------------------------------------------------------------------------------------------------------------------------------------- 별표 5-------.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분	조례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개정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민자 (남원시 요천로 1285)	ㅇ조례안 제2조제4호 수의 직렬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규정 신설할 경우에는“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 는”조항 삭제	ㅇ「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 한 규정」제14조 관련 별표9 제2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경우 「의료법」제2조제2항,「약 사법」제2조제2호,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제30조 및 「축 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 업 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이라 정하고 있어“「의료 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 는 하는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함. → 반영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